나라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납부하는 것을 뜻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헌법에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국민의 의무로 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법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세금은 과세주체와 세금의 성질에 따라 분류한다
헌법 제 38조[납세의 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와 함께 국민의 6대 의무 중 하나이다.
1. 분류
과세주체별 분류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눈다. 국세는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으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 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으로 부산광역시세, 자치구세 등이 있다.
세금의 성질별 분류로 직접세와 간접세,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뉜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는 세금으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취득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으로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담배세, 소비세 등이 있다. 보통세는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세금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이 있다. 목적세는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는 세금으로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세금의 종류는 30가지가 넘고 이 중에서 지방세는 11종이 있는데 세금을 거두어 누구의 수입으로 하느냐에 따라 도세와 군세로 나눈다. 도세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군세로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다.
2. 세금의 쓰임
2023년 우리나라 국가예산 규모는 638.조 규모이다. 2017년 400조, 2020년 500조, 2022년 600조를 넘어섰다. 2023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 복지 보건 고용에 226조원, 일반 지방행정(교부세 제외)112.2조, 교육(교부금 제외)96.3조, 국방 57조, R&D 30.7조,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26조, SOC 25조, 농림 수산 식품 24.4조, 공공질서 안전 22.9조, 환경 12.2조, 문화 체육 관광 8.6조, 외교 통일 6.4이다. 2023년 예산안 주요증액 내용으로는 민생경제 취약계층지원+1.7조원에서 서민 부담 경감(주거+6630억원, 교통 27억원, 에너지+85억원, 식료품+59억원,의료 신규+40억원), 보육 양육 서비스 질 제고(보육료+183억원, 보육교사+68억원, 교육비 경감+57억원)취약계층 맞춤형지원(노인+922억원,장애인+106억원,소상공인+3525억원 편성, 최저신용자 신규+280억원, 위기가구 +2억원, 자립준비청년+18억원)이다. 미래대비 및 안보 안투자 강화 +0.7조원(고등 평생교육 특별회교육세 활용분 초함시 +2.2억원)으로 고등 평생교육 투자 강화(대학 자율 혁신촉진+0.4조원, 지방대학 집중육성 신규+2500억원,교육 연구 요건 개선 +5500억원, 학문균형발전 +650억), 반도체산업 초격차 확보지원(인프라 +1000억원, 인력양성+60억원), 이태원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 투자 강화(재난예방+20억원, 현장대응+45억원, 응급 심리치료+68억원), 마약 등 민생범죄 예방 대응강화(마약+76억원, 스토킨 등+2억원), 국방 보훈(첨단무기지원+602억원, 장병특식+253억원, 보훈수당+179억원)이다. 지역경제활성화 지원+1.5조원으로 태풍피해지역지원(기업피해복구_1126억원, 산단환견개선+100억원), 농어촌지원 강화(전략작물직불+401억원, 국산원유지원++74억원), 기타 지역 현안 대응(SOC+165억원, 산업인프+230억원, 기타 +1.4조원)이다. <자료 : 기획재정부> 국세는 국토방위, 외교활동, 국군파병 등 국가전체의 목적을 위해서 국가가 징수해서 국가에 사용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문화사업, 사회복지사업, 재해복구등 지역사회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세금이다.
3. 세금의 사용 감독
정부는 세금 사용 계획을 마련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는다. 세금 사용은 행정부가 하지만 국회의 국정감사로 세금을 제대로 썼는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하문해 준다. 세금 기금의 할당 및 모니터링은 일반적으로 정부 기관 및 부서의 책임이다. 정부에는 재무부나 재무부와 같은 재정 부서가 있어 세수의 수집, 관리 및 분배를 감독한다. 또한 국가 감사실 또는 독립 감사관과 같은 감사 기관은 정부의 재정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투명성, 책임성 및 금융 규제 준수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시민, 옹호 단체, 언론 단체도 세수가 어떻게 쓰이는지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한다. 그들은 감독을 제공하고, 우려를 제기하며, 공공 조사와 예산 프로세스에 참여함으로써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정의기억연대 걑은 곳으로 국민의 세금이 흘러가지를 않기를 바랄 뿐이다. 내가 내는 세금 두 눈 뜨고 제대로 쓰이는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