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아라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지방시대의 비전과 5대전략과 9대 정책을 발표했다.
5대 전략은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다. 9대 정책은 기회발전 특구지정, 교육자유 특구조성, 지방 첨단 전략산업육성, 지방 신산업 생태계 조성,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 지역문화 콘텐츠 생태계 조성, 도심융합 특구조성, 지방 킬러규제 일괄해소,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다.
'지방시대' 4대 특구 프로젝트를 살펴본다.
1. 기회발전특구
정부가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신규 사업장을 설립하거나 창업하면 소득,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추가로 감면한다.
2. 교육 자유 특구
올해 하반기 부터 추진되며 지방 공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정주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자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 틀 안에서 학교에 최대한 자율을 허용한다. 글로벌 대학과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통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한다.
3. 도심융합특구
역세권 등 요지에 '지방판 판교테크노벨리' 조성사업으로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 도심을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집약된 복합거점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4. 문화특구
'지역콘텐츠' 브랜드를 육성한다. 12월 7개 권역,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지방 관광 자원과 문화를 육성하는 로컬리즘(지방다움) 정책을 추진한다.
이제는 지방도 지역 특색을 살려 살 수 있는 지역 균형 발전을 기대해도 되는 걸까?
지방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자리매김이 성공하기를 바란다.